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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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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면적 - 태양광 설치용량 kW



RPS 제도
추진목적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
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
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*. 공급의무자 범위 : (총 14개사,’14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
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
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엠피씨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

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연도별 의무비율
연도 ‘12년 ‘13년 ‘14년 ‘15년 ‘16년 ‘17년 ‘18년 ‘19년 ‘20년 ‘21년 ‘22년 이후
비율(%) 2.0 2.5 3.0 3.5 4.0 5.0 6.0 7.0 8.0 9.0 10.0
  • *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(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
태양광 별도 의무량

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4)

연도별 의무비율/caption>
연도 ‘12년 ‘13년 ‘14년 ‘15년 이후
의무공급량(GWh) 276 723 1,353 1,971
  • *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(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)
  • ** 2016년 이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
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

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이행연기

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(단,’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
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(REC, 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  • 발전사업자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·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
  •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
  •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·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('15년 3월 12일까지 설비확인신청시)
구분 공급인증서
가중치
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
태양광에너지 0.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
(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)
1.0 기타 23개 지목 100kW 이상
1.2 100kW 미만
1.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
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
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('15년 3월 13일부터 설비확인신청시)
구분 공급인증서
가중치
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세부기준
태양광에너지 1.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
1.0 100kW부터
0.7 3,000kW초과부터
1.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,000kW이하
1.0 3,000kW초과부터
1.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

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
  • 발급대상 : ’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
  • 신청기한 :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
    ※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(‘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)
  • 처리기한 :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
    ※ 신청접수는 ‘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(RPS·RPA 통합관리시스템 : rps.kemco.or.kr)
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절차

공급인증서 발급
  • 발급대상 : RPS대상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거래량
  • 신청기한 :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
  • 발급방법 : 'REC'단위로 발급(소수점 이하 잔여량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합산 발급)
    ※ REC = 전력거래량(MWh) × 가중치
    ※ 공급인증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(RPS·RPA통합관리시스템 :rps.kemco.or.kr)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절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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